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을까요?

(* 잊힐 권리가 맞지만 온라인 상에서 잊혀질 권리라고 사용되어 이제는 잊혀질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맥스 모슬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출신의 맥스 모슬리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회장을 맡았고, 버니 에클레톤과 F1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1년 림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맥스 모슬리는 FIA 회장 시절 섹스 동영상이 유포되어 한바탕 난리를 겪었습니다. 난교 파티에 찍힌 여성들이 나치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는데요. 맥스 모슬리는 이 사진을 지우려고 구글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구글을 상대로 이미지 필터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맥스 모슬리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자신이 11년 전 파산해서 재산을 강제 매각당한 일이 있다는 기사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변호사틑 통해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언론 보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 고등법원에서 유럽연합(EU)의 최상 법원 유럽 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보호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럽 내에 국한 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세계 각국의 분위기도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법원의 판결문을 구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에 한해서는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해외의 판결

 

EU 사법재판소 판결

 

2014년 6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는 개인에 관한 검색 결과, 확인되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고, 연관이 없거나 과도할 경우에 한하여 이의 삭제를 검색 엔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검색엔진은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잊혀질 권리만큼이나 역사적 사실로써의 인터넷 기록을 기억해야 하는 기억해야 할 의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에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 라인이 시행되어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조치나 게시 중지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와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온라인 기록 삭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해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死者)의 유족이 사자(死者)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엔진 업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잊혀질 권리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개인이 인터넷, 특히 검색엔진 결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확하거나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알 권리는 개인이 공익적인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보, 뉴스 기사, 법원 기록 및 대중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면 정부 관리들은 멋대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부조리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면 대중은 그 사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법을 제정해 서로 균형을 맞추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